국정교과서 사태에 즈음한 시민사회 시국선언

■ 일 시: 2015. 10. 19(월) 오전11:00

 

■ 장 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순 서

 

▣ 사회 : 김 언 경(민언련 사무처장)

 

- 개회 및 묵념 : 김언경
- 참석자 소개 : 김언경
- 국정화 사태 경과 설명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인사말
최영도(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신호(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 각계 발언
언 론 : 김종철(동아투위 위원장)
여 성 :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환 경 : 김홍철(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지 역 : 신대운(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 선언문 취지 설명
남부원(아시아·태평양YMCA연맹 사무총장 내정자)

 

- 선언문 낭독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법 인(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선언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선언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고, 이를 다음 달 3일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과거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박정희 유신 독재체제을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역사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였다. 이에 대한 힘겨운 싸움의 결과로 우리는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성취하였고, 2011년부터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시민사회는 물론 보수언론까지도 반대하였던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획일적인 역사해석을 강요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역사적인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그간 역사교사와 역사학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청년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해왔다. 각 대학의 교수들은 연이어 국정 역사교과서 불참선언을 내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의 규정에 모순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철저히 거부한 채, 국제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통용되는 국정교과서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위시한 외국 언론들은 ‘일본과 한국 모두 교과서를 고치려는 위험한 시도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부인하려는 위협’임을 지적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간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눈부신 성과를 통해 한국이 쌓아온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이제 박근혜정부가 갉아 먹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는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라는 비상식에 저항하는 ‘상식의 목소리’를 ‘이념갈등과 진영논리’로 몰아넣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현수막을 거리 도처에 내걸었던 새누리당의 만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최고실권자의 의중에 우왕좌왕하는 의원들의 모습 또한 초라하기 그지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권위주의 정권과 그 동조권력에 대항해서, 시민 불복종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군부독재와 부정부패,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지난 반 세기동안 꾸준히 투쟁해온 한국 시민사회의 저력을 우리는 다시 모을 것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현대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전체주의적 기획이 깔려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을 담당할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위원장이 밝힌 대로 역사교과서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을 줄이고 단 하나만의 해석을 강요하려는 시도’는 역사해석의 무오류성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에 대한 배타성으로, 종국에는 사회 전체의 역사해석에 대한 통제를 권력을 통해 관철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 치하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왜곡된 역사해석을 선전과 선동을 통해 대중사이에 확산한 독일 나치가 가져온 역사적 폐해로 얼마나 오랫동안 전후 독일사회가 괴롭힘을 당했는가를 보아왔기에,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전체주의적 발상에 전율하고 있다. 역사해석의 다양성이 곧 민주주의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정교과서는 전체주의의 시작이다. 이에 우리의 깊은 근심을 담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역사교과서 조차도 이념갈등과 진영논리로 몰아가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교과서제도가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지금의 민주주의 퇴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 교과서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에 대한 고도의 정치화를 견제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논의와 집행이 이루어지는 교육자주성 회복을 촉구한다.

-교육의 획일화와 위험한 역사왜곡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다시 한 번 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 세계 시민사회의 상식에 대한 기망, 교육의 자주성 훼손,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절망적인 현실에 맞서서, 우리의 저항행동을 끈질기게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 시민사회의 노력에 양식 있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동참을 촉구한다.
 

 

2015. 10. 19
 

- 단 체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실련, 거창YMCA,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연대, 마창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주YWCA, 진주기윤실, 창원YMCA, 희망진해사람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YMCA, 천안아산경실련,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성YMCA, 금산참여연대, 당진YMCA, 서산YMCA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민언련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증평시민회,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원민예총,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강릉경실련, (사)함께사는세상, 강릉YMCA, 강릉생명의숲, 속초경결련, 속초YMCA,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태백생명의숲, 태백가정법률상담소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북지부, 경실련 전북협의회, 군산YMCA, 문화시민연대 우리마당, 민주화교수협의회 전북지회, 세상을 바꾸는 시민행동21,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정보센터, (사)주부클럽,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전북민족미술인협의회,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전주경실련, 전주시민회, 전주YMCA, 전주YWCA, 지리산생명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흥사단전북지부, 희망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양YMCA, 광양YWCA, 목포YMCA, 목표YWCA, 순천YMCA, 순천YWCA, 여수YMCA, 여수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미래를 여는 공동체, (사)신안포럼, 해남YMCA, 희망해남21, 진도사랑 연대회의, 참여연대 완도 시민회의, 강진사랑 시민회의, 나주사랑시민회, 참여자치 고흥군민연대,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광양참여연대, 여수 시민협, (사)목포포럼, 전남KYC, 화순YMCA, 광양만 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의협,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생협협의회, 인천여성민우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평통사,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교조인천지부, 사제연대, 청솔의 집, (사)인천민예총,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주거복지센터, 민변인천지부, 인천비정규노동센터, 미추홀교육문화센터, 인천평학, 푸른생협, 장애우권익연구소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kyc,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여성회,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DPI, 대구여성의전화,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한국인권행동, 대구환경운동연합, 주거권실현을 위한대구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연합대구지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민주언론시민연합, 강서양천환경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설교통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통문화운동본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기업책임시민센터, 녹색교통,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다일공동체, 대한불교청년회, 독도수호대, 동북아평화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연합, 한국자원봉사문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불교환경연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평화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DPI,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새움터,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에코붓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열린사회시민연합,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서울교구봉공회, 월드비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문직여성 한국연맹,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지구촌나눔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통시민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부인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 환경정의, 흥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KYC(한국청년연합), 서귀포YWCA, 제주여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합, 제주YWCA, 흥사단제주지부, 에코피스리더십센터, 내가꿈꾸는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