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검토를 지시한 이후 또 다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이 빠르게 필요하다며 미프진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현실과 그 위험성을 짚었다.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해외는 다 (투약)하고 있는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사실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을 짚은 것이다. “법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던 장기간의 소극적인 행정을 대통령이 직접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을 환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책임을 방기했다. 법률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프진을 정식으로 허가하고 처방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필요한 행정 조치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미뤄왔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국내 판매 허가를 낼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현행 법상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여러 번 받은 것을 숨기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미뤄왔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을 성분과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해외 직구나 온라인 거래 등 비공식적인 경로에 의존하도록 내몰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여성 건강권을 외면한 결과이다.

미프진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로, 1988년 프랑스 정부의 사용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OECD 국가의 약 90%가 도입하여 관리 및 허가 체계를 운영 중이다. 즉 국제적으로 필요성과 안전성이 모두 검증된 약물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언급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온라인 미프진 불법 판매 적발 건수만 2,641건에 달했다. 적발된 수치가 이만큼이라고 하니 그동안 정부가 관리의 사각지대를 스스로 키워온 것이나 다름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하루 빨리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정부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국가 성평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계 부처와 기관을 책임 있게 이끌고,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비롯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여성들은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더 이상 논의와 검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신속하게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성·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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