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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성명 및 논평
| <연대성명서> 국회 안팎의 요구를 담아 차별금지/평등법 연내제정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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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436 | 등록일 | 2021-11-11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150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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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팎의 요구를 받아 차별금지/평등법 연내제정하라 어제인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박완주 의원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이하 차별금지법) 논의 시작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지난 14년동안 국회에 회의록 한 줄이 남지 못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고무적이다. 하지만 논의가 시작되지 못하는 하루하루가 평등이 유예되는 시간임을 인지하고 제정을 위한 논의의 속도를 높여야함을 강조한다. 박완주 의원이 말하였듯 국회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더 이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찬반논의라는 이름으로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논의의 기준은 헌법과 인권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두 명의 활동가는 연내제정을 촉구하며 부산부터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진행중이다. 오늘 오전에는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정기국회내 논의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러한 국회안팎의 연내제정 촉구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23개단체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총 4차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질의서를 직접 전달하였다.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의 시한은 내일이다. 양당 지도부의 정당과 정치인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린다.
2021년 11월 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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