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광주광역시 민선5기 전반기 시정평가에 즈음하여

 

진정한 참여와 소통으로 난맥행정 매듭 풀어라!

 

민선 5기 광주광역시를 이끌고 있는 강운태 시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섰다.

 

광주시는 민선 3, 4기를 거치며 꾸준히 채무를 감축해온 결과 계속적인 재정투자 수요에도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2012년에는 그 동안과 비교해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면서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국내외를 동분서주 잰걸음하며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전반기에만 목표치의 절반을 넘는 일자리 창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

 

굵직굵직한 국제행사를 연달아 유치해 도시이미지 상승에 기여하는 한편 그 동안 난제로 남았던 옛 전남도청 갈등, 자치구간 경계조정, 택시 6부제 시행 등 해묵은 지역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내 노련한 ‘행정달인’의 면모도 과시했다.

 

전체적으로 민선5기 전반기는 민주인권평화도시, 문화콘텐츠 허브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를 지향하는 창조도시를 목표로, 궤도이탈 없는 순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기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강운태 효과’는 그리 직접적이지 못한 듯하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 등 외부적 환경의 변화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탓도 있겠으나 각종 성과지표가 대외 홍보용, 부풀리기 성격이 강해 민생분야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낙수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투자협약 대비 실 투자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그렇고 목표치의 절반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고도 소비촉진 등 실 고용효과가 낮은 것 때문에도 그렇다.

 

그리고 의욕은 넘쳤으나 사전검증 미비 등 아마추어적인 행정이 부른 시정에 대한 실망감은 하반기에는 꼭 회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한미투자합작법인 갬코의 무리한 투자 논란, 솔렌시스 공장가동 중단 등의 사태는 지자체가 ‘국제사기’의 먹잇감이 됐다는 비아냥과 함께 시민들의 세금을 공공연히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광주시 역사상 단일사건으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처벌된 총인시설 입찰비리는 청렴도 우수기관이라는 명예를 무색하게 했다. 여기에 U대회 선수촌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불거진 각종 특혜설, 법원의 CCTV관제센터 사업자선정 무효판결 등의 비리 의혹은 시정에 대한 불신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임기 초부터 줄기차게 제기돼 온 강 시장의 사조직과 시장캠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낙하산 인사가 시민단체와 언론의 입길에 올랐지만 모르쇠로 일관한 태도는 ‘불통행정’이라는 비판과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공무원 조직의 이반을 자초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문제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 정점에 있는 강 시장이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반대를 위한 반대집단’으로 매도하거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단순 행정실수, 공무원의 잘못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식으로 무마하려는 데 대한 실망감이다.

 

이는 후반기 가장 큰 지역이슈가 될 제2도시철도 추진에서도 마찬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수천억 원의 지방세를 투입해야 함에도 정당성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할 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강행 수순을 밟고 있어 벌써부터 재앙 수준의 부채더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참여에 있어서 강 시장이 표방하는 ‘참여와 소통’은 다만 선언에 그치고 권한 나누기에는 인색한 데서도 같은 양상이 보인다. 민선5기 들어 처음 시행되는 광주공동체 원탁회의, 공기업사장 검증 공청회 등의 시도는 신선했으나 상징성만 보여주는 시민참여의 낮은 단계 수준을 못 벗어났으며 ‘시민과 만남의 날’과 같은 행사도 이벤트성에 그쳐 시민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권한을 나누는 시민참여형 행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광주시는 후반기부터라도 정책집행 모니터링단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범위 확대, 입찰행정 감시·평가 등 시민들의 참여가 피드백될 수 있는 법적기반이나 시스템을 구축해 진정한 시민참여와 소통을 추구하기 바란다.

 

도시환경분야에 있어서는 도시 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 제정, 무등산 국립공원화 추진,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 반대 등의 업적은 시민단체 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한다면서 탄소은행제 외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정책제시가 없고, 도시환경지표를 근간으로 한 도시 쾌적성 확보 로드맵이 불분명해 국제환경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광주시의 의지가 읽히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크화해 내발적 성장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창조도시 원론에서 볼 때 지금과 같은 실적 위주의 성과경쟁도 중요하지만 교육, 복지와 같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미래경쟁력을 갖춰나가려는 장기전략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 향후 창조도시의 추동력이 될 산·학·민·관 거버넌스의 스킨십도 구도심 재생과 같은 창의적인 협력 모델의 시도 대신에 의례적인 민관합동 워크숍개최나 몇몇 위원회 참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대목이다.

 

여성분야도 여성재단의 설립으로 행정․전문가․민간의 삼각 연대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젠더 거버넌스의 필요성 인식과 다양한 영역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점은 높이 살만하다. 여성정책은 성주류화 영역, 여성친화도시 사업, 반여성폭력사업 등 이미 많은 영역에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그대로 받아오는 방식이나 위로부터의 집행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협력모델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선5기 사업은 유독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거머쥐고 있다. 이 타이틀이 새로운 정책의제 발굴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여성정책의 강력한 실현 의지가 담긴 내실 있는 사례를 발굴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민선5기 남은 2년 광주시정은 아무쪼록 자치시대에 걸 맞는 진정한 참여와 소통의 리더십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광주공동체의 밑그림을 완성시켜주길 바란다.

 

2012년 7월 5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