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지방선거 여성정책 의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3대 핵심과제 >

1. 여성폭력 및 성평등 감수성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성평등교육 의무화

2.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

3.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6대 분야 13개 과제 >

1. 성평등 문화 확산

○ 여성폭력 및 성평등 감수성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성평등교육 의무화

○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거점공간 마련

2. 일·가정양립 확산

○ 일·생활균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

3. 고용격차 해소

○ 여성고용의 질을 높이고 평등한 일터 만들기

4. 공공분야 성평등기반 구축

○ 성평등기획관 신설

○ 공공분야 여성참여 확대

○ 공공분야 성인지적 인권감수성 제고

5. 폭력 근절과 인권보호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종사자 자립․자활지원

○ 청소년 성매매예방 및 적극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통합지원센터 설치

6. 건강과 복지 증진

○ 여성 1인가구 지원정책 강화

○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1) 여성폭력 및 성평등 감수성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성평등교육 의무화

■ 제안배경

광주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성평등 정책으로는 남녀가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 조성을 최우선으로 나타남. 성평등 정책 홍보 확대 및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일상적인 성평등 감수성을 기르고 차별적 요소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내용

〇 교육과정 운영에서 성평등관점 강화

〇 교직원의 성평등의식 제고

〇 성평등한 학교운영 기반 구축

2) 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거점공간 마련

■ 제안배경

〇 지역사회 여성문화를 발굴하여 이를 체험공간이자 여성역사자료의 아카이브 구축, 미래세대여성의 지표역할을 할 공간의 필요성

〇 다양한 여성과 가족을 위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교육․ 교류 전용 복합공간의 필요성

〇 지역의 특성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기존 시설들의 기능적 연계 체계 구축

1)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제안배경

2017년 전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2.7%로, 광주광역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4%에 그쳐 OECD 보고서에 의햐면 여성경제활동이 저조한 나라로 분류됨. 또한 여성의 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주로 낮은 지위로 재취업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남.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을 통해 여성이 경력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종합적인 일·생활균형정책이 요구됨.

■ 내용

〇 한부모 가사·보육서비스 지원

- 한부모들의 취약한 근로형태에 따라 아동양육문제 및 가사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맞춤형 사회서비스 대책 및 지원 필요

〇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교육

- 사업장내 모성보호 및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도입

-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캠페인 지원

-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〇 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운영

- 여성집중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업장(병원, 학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출산전후 휴가, 육 아휴직 대체인력뱅크 운영을 통해 대체인력을 쉽게 구하지 못해 여성인력을 기피하고 편하 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체인력 지원 인프라를 구축.

2)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

■ 제안배경

보육의 공공성 확대 필요성을 위한 논의들이 이어져오며, 아동돌봄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음.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 중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임. 서울시의 경우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비율이 30%를 웃돈다고 함. 광주광역시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2.7%로 전국 평균(국공립어린이집 비율 전국 7.1%-한국보육통계. 2015)보다도 낮은 수준임.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광주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고민과 구체적인 정책 실천이 동반되어야 하겠음.

■ 내용

〇 국공립보육시설 단계적 50% 확충

- 공공주택 신축 및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〇 One-Stop 돌봄체계(다돌봄) 다양한 돌봄체계 구축

- 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 시간제, 일시보육, 아픈 아이 보육 등 다양한 돌봄시스템 마련

〇 보육교사 처우개선(8시간 노동시간 근무, 휴게시간 보장)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보육교사 포함

- 8시간 근무, 휴게시간 보장

〇 보육시설 관리 감독 강화

〇 보육시설 운영 학부모 참여 확대

- 운영위원회 참여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 모니터링단 확대)

1) 여성고용의 질을 높이고 평등한 일터 만들기

■ 제안배경

여성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취업과 창업지원 강화,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인력개발인프라 강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정책을 특화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성인지적 여성고용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시스템 구축 필요.

■ 내용

〇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원 신설 및 임금체계 개선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 및 전환 원칙 수립과 처우개선

-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저임금 해소 방안 마련

〇 여성고용전문인력 및 전담부서 설치

- 투자고용국 또는 여성청소년정책관실 내 여성고용담당관 배치

- 여성집중업종 실태조서 및 여성노동성별분리통계 작성

1) 성평등기획관 신설

■ 제안배경

광주광역시의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추진기구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임. 광주광역시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제를 도입하여 행정부시장 산하에 배치, 여성 정책 업무를 총괄 ·기획하는 동시에 모든 실·국과 원활한 업무 협의 및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모든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도입하려고 함.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은 1실 6담당, 1사업소 체제로 여성정책, 청소년육성, 보육, 가족복지, 저출산·아동, 청소년친화도시 등을 담당하고 있음. 성주류화 실천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담당이 성인지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 주요 정책 담당부서가 흩어져 있으며 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음. 현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업무로 보았을 때 광주광역시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와 추진은 어려운 실정임.

■ 내용

〇 기획조정실 내 성평등기획관 신설

- 전담인력 확보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 및 정착

- 시정 성인지 기반 강화 구축 사업

- 시정주요업무 분석 및 정책추진사항 모니터링

- 성평등,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 교육 자료 준비

2) 공공분야 여성참여 확대

■ 제안배경

여성의 사회 진출은 활발해지고 있으나 민간 부문을 선도해 나가야 할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 여성공무원 비율은 절반에 가깝지만 여성 고위직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기에 적극적 조치를 통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함.

■ 내용

〇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점진적·지속적 확대 시행

-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5급 이상 승진심사 및 임용시 동일조건일 경우, 여성을 우선 고려.

〇 광주광역시와 모든 공공기관 위원회의 여성비율 40% 이상 위촉, 사전 예고제 도입

- 임기만료 3개월 전, 위원회 관리부서에 ‘사전 예고제’ 시행하여 여성위원 신규 위촉 의무화.

- 여성위원 미위촉시 공석으로 두게 함.

3) 공공분야 성인지적 인권감수성 제고

■ 제안배경

성평등추진체계는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 통합적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성평등 관점은 필수 요소임. 따라서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성인지적 인권의식 함양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가 결합이 의무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또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도입하여 성평등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내용

〇 공무원 인사 발령과 승진 ‘검증기준’에 ‘성평등 관점 검증’ 포함

〇 조직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엄정한 판단과 처벌을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

〇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단계적 도입

-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단계별 도입 실시 및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도시로의 변화 선도.

〇 성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성인지 정책의 민·관 협치 구현

- 전체회의 2회, 분과회의 6회의 정례적 개최와 체계적 운영으로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성주류화 정책을 진단 및 조정.

- 회의 연간 일정과 기본 안건을 사전에 확정 및 고지하여 위원의 참석율 제고하고, 회의 내실화를 기함.

1)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제안배경

광주광역시 민선6기 양성평등 정책 중 여성폭력관련 ‘여성이 참여하는 안전도시’ 정책과제는 포괄적 안전개념에서 여성안전망 구축과 여성이 참여하는 예방중심의 안전도시 구축에 대해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연일 데이트폭력, 사이버폭력, 조직내 성폭력 등에 대한 언론보도 특히, 미투운동으로 이어지는 성폭력의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의 안전에 대한 욕구, 여성폭력이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대안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 내용

〇 가정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1366) 시스템 강화

〇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〇 탈성매매여성 대상 주거공간 10호 확보 및 입주자 자립지원

〇 여성폭력 범죄 안전망구축과 확대를 위해 여성아동지역연대의 활성화(재개편)

2)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종사자 자립·자활지원

■ 제안배경

광주지역 동구 대인동, 계림동, 서구 양동지역에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집결지가 있으며, 유흥업소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불법인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여성인권착취 공간임. 2014년 12월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집결지 페쇄 추진방침에 의해 타지역은 집결지 폐쇄와 여성 종사자 자립자활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재정비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은 인권도시 광주가 풀어야 할 과제임

■ 내용

〇 2017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양동, 대인동 집결지 종사여성의 상담을 위한 상담 공간 ‘열린터’ 운영

〇 양동, 대인동 집결지 폐쇄 및 정비로 여성종사자 자립생계비 및 주거지원으로 탈성매매를 유도하여 자립․자활지원

〇 여성인권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오랜 시간 여성 착취의 공간으로 남아있는 집결지가 ‘여성인권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조성.

3)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적극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통합지원센터 설치

■ 제안배경

여성가족부 ｢2016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남. 성매매·가출 등 위기를 경험한 19세 미만 청소년 응답자 173명 중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1.8%(107명)였음. 이 가운데 70.7%는 가출 후에, 51.4%는 과거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조건만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는 ‘갈 곳/잘 곳이 없어서’(29%)가 가장 많았고, 조건만남 대가로 대부분 ‘돈’(87.9%)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조건만남 중 65.4%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내용(복수응답)은 ‘약속한 돈보다 적게 주는 경우’(72.9%), ‘콘돔 사용 거부’ (62.9%), ‘임신/성병’(48.6%) 순이었음. 하지만, 피해를 당해도 절반(48.6%)은 주변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내가 처벌받을까 두려워’였다고 함.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위기 청소녀 지원은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 남성 중심의 성문화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들과 다른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위기 경험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설계가 다르게 고려되어야 함.(이유진외, 2013)

■ 내용

〇 성착취피해 청소녀통합지원서비스 구축

피해자 조기 발견 지원체계 강화, 온․오프라인 상담 및 아웃리치 활동, 의료․법률지원, 성인 및 청소년 대상 성매매예방교육, 지역 실태조사, 드랍인 센터 등을 성매매 상담 전문인력이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 필요

1) 여성 1인가구 지원 정책 강화

■ 제안배경

2010년 광주광역시 여성 1인 가구 수 급격히 증가. 광주광역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여성가구주의 수를 보이고 있고 여성 단독 1인가구주로 되어 있는 비율도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2010년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중 여성 1인가구는 52%에 달함. 여성가구주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주로 조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최근 들어 이혼, 결혼지연 및 1인가구의 증가로 여성가구주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노령화 현상 등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여성가구주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안전 지원 정책이 요구됨.

■ 내용

〇 여성 1인 가구 주거 종합지원대책 추진계획 수립

〇 1인 가구 임대주택에 맞는 방법예방기준 마련 및 운영 및 1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안전설계 기준 반영

〇 여성 1인가구의 문제를 스스로 공동해결 하는 지역 커뮤니티 육성 및 활성화 추진

〇 여성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및 생활 체육프로그램 확대 추진

2)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 제안배경

〇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른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한 서비스는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보제공, 출산, 건강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으로 나타났음.

〇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〇 또한 여성장애인의 이해 및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으로 여성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까지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단순한 아이돌봄 서비스여서 그렇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〇 여성장애인의 유형에 맞는 임신․양육․출산에 대한 교육과 가사지원 및 종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며, 장애특성상 소득에 관계없는 지원이 필요함

〇 신체적․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인 홈헬퍼 사업이 필요함.

■ 내용

〇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임신 및 출산의 산후 조리

〇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〇 여성장애인의 양육지원

〇 여성장애인 가정 가사지원

〇 여성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자녀양육 및 가사 교육 실시

〇 여성장애인 홈헬퍼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교육 실시